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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입주민 동의서, 전자동의서로 받을 수 있을까?



다수의 입주민 동의서, 전자동의서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오늘은 입주민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다가구 주택, 빌라 등 공동 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 일정 수준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 주택에서는 내 집 공사를 할 때조차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해 언제 동의서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 * 공동 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공동 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의해 아파트, 연합 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련 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 동의를 받기 위해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방문하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다른 분들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에 사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모으러 다닐 생각을 하니.... 시간과 정성이 엄청 많이 들것 같더라고요!! ​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다양한 동의서 받기가 전자 동의가 가능한지, 전자동의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준비해 보았으니 함께 확인해 주세요!!

관련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걸까? 궁금하셨죠!! 입주민 동의는 입주민에게 영향이 가는 공사나 안건을 결정할 때 진행하게 되어있는데요. 흔하게는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부터 넓은 범위로는 입주민이 사용하는 놀이터, 주차장 등의 공동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할 때도 받아야 하고요. ​ 공사 동의서가 아닌 동 대표를 뽑거나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제정하는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까지 넓은 범위에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


📌 입주민에게 영향을 끼지는 공사를 할 때

아마 한 번쯤 사인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입주민 동의는 공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공동 시설의 용도 변경, 재건축 등 큰 규모의 수선, 공동 주택의 파손, 철거 등의 공사,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파손, 철거, 중축, 증설과 같은 공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도 입주민에게 인테리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때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아파트의 사업주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 등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 및 적립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위해 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검토, 조정이 필요한데요! 3년이 경과하기 전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장기수건 충당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후 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죠! ​ *장기수건 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 장기수선 충당금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1.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 2. 하자 진단 및 감정 비용 / 3. 위의 2가지를 청구하는 비용


📌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제정할 때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해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자치 규약인 관리 규약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 규약이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내 공동 시설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하는 필수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관,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필수 규칙이죠! ​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 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 ​

📌 그 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 외에도 공동관리/구분 관리, 회계감사 면제,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 감사, 동 대표자의 회장 선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입주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 ​



📌 입주민 동의서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하고 범주가 넓은 입주민 동의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개편으로 인해 전자 동의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니 전자동의서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입주자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자동의로 입주민 동의서를 모으는 것이 가능한데요! 글로싸인의 전자동의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니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동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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