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합의서 작성까지!
안녕하세요! 계약의 변화, 글로싸인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의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에 의한 희망퇴직과 퇴직 위로금 합의서 작성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는"권고사직"보다는 "희망퇴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해고 요건이 까다롭고 노사 분쟁의 가능성이 많아 희망퇴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희망퇴직 시행 전 법적으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퇴직이란?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시기를 앞당겨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로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발적인 퇴사로 퇴사 위로금(명예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며, 지급되는 금품은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위로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기업의 입정에서는 해고에 비해 법적 리스크가 낮으며, 조직 인력 감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담점도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희망퇴직과 해고는 같은 말인가요?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희망퇴직의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퇴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때문에 실업수당 수령 여부도 달라지죠!
희망퇴직,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 퇴직 위로금과 대상자 범위는 사전에 명확하게 수립 퇴직금과 함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위로금의 경우 법령상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 원만한 조율을 위해 신중한 결정과 퇴직위로금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데요. 대상자의 임금, 사내 기여도 등을 따져 개인별로 퇴직위로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희망퇴직금은 세금의 대상으로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상자의 범위는 연력과 근속 연수, 직급 등 사전에 명확하게 수립하여 공지하고, 희망퇴직의 효력은 신청일이 아닌 희망퇴직일에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해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을 번복하는 경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 절차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강요나 종용이 아닌 자발적인 퇴직 의사 확인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강압이나 종용에 의한 퇴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에 대한 일지 작성 또는 근로자의 자필 확인서 등을 통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과 강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합리적으로!
희망퇴직의 경우 노사 상호 간의 합의로 직급, 나이, 근속 연수 등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정할 때 명확하고 합리적인 분류가 필요합니다. 퇴출 명단을 작성해 두고 이에 맞는 조건들을 조합하여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생각된다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령 조건 확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와 재취업 촉진 및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조건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희망퇴직은 자진 퇴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상 경영상 어려움, 경기 불황 등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했으며, 고용주의 의견에 어쩔 수 없는 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순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사직서 제출 후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흔히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법적 분쟁 최소화를 위해 계약서, 퇴직위로금 합의서, 사직서 등 중요한 문서의 보관과 관리를 더욱 꼼꼼하게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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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기업이 글로싸인과 계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