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전세계약, 특수관계인 간 거래 주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
벌써 11월 말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무척 빠르다고 느껴지는 요즘, 한 가지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불안 증가로 전세 거래총액 비중이 역대 최소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 주변도 자취를 하던 사람들이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거나, 부모 -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 자녀 간 전세계약? 전세 계약서가 필요 없는 엄청 간단할 것 같은 계약이죠?!
하지만 어떤 전세계약보다 확인할 것도 많고 꼼꼼히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맺어지는 계약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자녀 간 전세계약에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의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려 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부모 - 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증여로 간주하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다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범위
특수관계인은 거래 당사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 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익 창출이 목적인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와는 다르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려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거래가 적발된다면 굉장히 많은 벌금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타 계약보다 제일 먼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 자녀 간 전세계약 주의사항
부모 자녀 간에 집도 사고팔 수 있듯, 전세계약도 당연히 가능해요.
위에 설명드린 5가지의 주의사항 외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 시세에 맞는 전세 계약 필수
시세보다 높은 전세 계약으로 자녀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시, 증여세 부과 및 전세 계약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부모 집에 자녀가 세입자로 들어갈 시, 은행 전세 대출 불가!
낮은 금리의 전세 대출 실행 후 부모가 전세금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전세금을 받지 않고 무상 임대일 시 증여로 판단
부모 자녀 간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주요 위법 의심행위 적발 사례 중 하나는 부모와의 전세계약이라고 해요.
부모 자녀 간 전세계약 당연히 가능하지만 위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계약한다면 갑자기 날아오는 증여세 폭탄을 막을 수 있겠죠?!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전세계약처럼 꼭 절차나 서류를 명확하게 처리해 주세요. :D
오늘은 이렇게 부모 자녀 간의 전세 계약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까지 알아보았어요.
일반 전세계약보다 확인할 것이 많은 부모 자녀 간 전세 계약이죠?!
이런 복잡한 방법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
만약 증여를 하게 될 시에 부모 자녀 간에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용 방법이 간편한 글로싸인 전자계약으로
각종 계약서를 3분 만에 작성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