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전자계약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간편한 글로싸인입니다. 😉
최근 뉴스에서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근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 등 각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대출 금리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거라는데요, 물가도 상승하고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바람에 급전이 필요해도 대출을 받기가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친구,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필수로 작성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고 차용증 법적효력이 글로싸인 전자계약으로도 간으한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뜻)
차용증은 차주(돈을 빌린사람)가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요. 보통 차주는 이전 받은 금전에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을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력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을 발행했다면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시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는 법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는 계약의 당사자인 대주와 차주의 인적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별명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적 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해서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해요.
🧐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차용증에 별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대리인도 동일하게 인적 하상을 작성하고 신분증과 대조해야 해요.
・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또 이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언제 변제할 것인지 그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도 디테일하게 작성해두면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외에도 조건을 달 수 있는데요,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미래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조건을 걸 수 있지만 '돈이 생기면 갚는다'와 같은 막역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계약도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전자계약으로 체결한다'라고 하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글로싸인의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추후에 생길 법적 문제나 분쟁에서도 증거물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어떻게 글로싸인 전자계약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
글로싸인 전자계약은 민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종이계약보다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확실하게 법적 효력이 필요하시다면 계약을 체결할 시, 감사추적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법적 근거로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
・ 모든 계약 진행 중요 시점마다 시간, IP, 기기 정보, 브라우저 정보 등에 대한 감사 로그를 기록하고 계약 체결 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오늘은 차용증과 글로싸인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불황인 이 시기에 안전하게 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차용증을 작성해 주시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대주와 차주 전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효력을 지닌 글로싸인 전자계약을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