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입주민 동의서, 전자동의서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오늘은 입주민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다가구 주택, 빌라 등 공동 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 일정 수준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 주택에서는 내 집 공사를 할 때조차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해 언제 동의서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 공동 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공동 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의해 아파트, 연합 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련 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 동의를 받기 위해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방문하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다른 분들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에 사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모으러 다닐 생각을 하니.... 시간과 정성이 엄청 많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다양한 동의서 받기가 전자 동의가 가능한지, 전자동의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준비해 보았으니 함께 확인해 주세요!!
관련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걸까? 궁금하셨죠!! 입주민 동의는 입주민에게 영향이 가는 공사나 안건을 결정할 때 진행하게 되어있는데요. 흔하게는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부터 넓은 범위로는 입주민이 사용하는 놀이터, 주차장 등의 공동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할 때도 받아야 하고요. 공사 동의서가 아닌 동 대표를 뽑거나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제정하는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까지 넓은 범위에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입주민에게 영향을 끼지는 공사를 할 때
아마 한 번쯤 사인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입주민 동의는 공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공동 시설의 용도 변경, 재건축 등 큰 규모의 수선, 공동 주택의 파손, 철거 등의 공사,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파손, 철거, 중축, 증설과 같은 공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도 입주민에게 인테리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때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아파트의 사업주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 등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 및 적립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위해 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검토, 조정이 필요한데요! 3년이 경과하기 전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장기수건 충당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후 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죠!
*장기수건 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 장기수선 충당금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1.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 2. 하자 진단 및 감정 비용 / 3. 위의 2가지를 청구하는 비용
📌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제정할 때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해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자치 규약인 관리 규약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 규약이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내 공동 시설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하는 필수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관,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필수 규칙이죠!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 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 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 외에도 공동관리/구분 관리, 회계감사 면제,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 감사, 동 대표자의 회장 선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입주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입주민 동의서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하고 범주가 넓은 입주민 동의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개편으로 인해 전자 동의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니 전자동의서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주자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자동의로 입주민 동의서를 모으는 것이 가능한데요! 글로싸인의 전자동의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니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동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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