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계약, 법적효력이 있을까?

최종 수정일: 4월 13일


안녕하세요. 쉽고 간단한 계약 글로싸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해외 입출국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과의 협업이나 계약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출국이 불가능해져 해외 영업이나 현지 기업과의 계약 체결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이때 크게 발전한게 전자계약 산업인데요.


전자계약 서비스의 편리함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전자 계약서의 국내법적 효력 게시물에 이어서 전자계약의 해외 법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미국의 경우는 1999년에 만들어져 47개 주가 채택한 UETA(통일전자거래법)연방법으로 2000년에 발효된 E-Sign Act (세계 전자상거래 법)을 준수하고 있어요. 이 두 법의 발효로 대부분의 상거래 등 계약서에 전자 서명을 할 경우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돼요. 또한 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은 실물 문서 및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유언이나 이혼, 입양 등의 가족법과 관련된 문서에는 전자 서명만으로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흡사하게 통일 전자증거법 및 통일 전자상거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 문서 및 서명은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중국전자서명 플랫폼이 2016년에 비해 30배가량 증가하면서 이후 더욱 비중이 높아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에 현재 중국 정부는 행정업무, 공공 웹사이트 등에 전자서명 사용을 늘리면서 선두 시범 적용에 나서고 있고 규범화된 발전을 위해 중화 인민 공화국의 전자서명법을 공표했어요.


중화 인민 공화국의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작성한 전자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서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죠.

또한 2020년 3월 전자 근로계약서종이 근로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법령을 공표함​​으로써 전자계약 산업이 더 활발히 발전할 것으로 보여요.




일본 미국이나 중국 등의 여타의 국가보다는 더디지만 IT 보급과 더불어 일상의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1998년에는 종이 문서로 인해 중소기업들 생산성이 떨어지자 전자 문서 혹은 전자 계약서의 보존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어요.


또한 일본 국영방송인 NHK를 통해 전자 문서 혹은 전자 계약서의 보존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서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범국민적으로 공표하기도 했어요.

이후 행정절차의 전자화라는 명목하에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법률 및 전자공증제도를 제정하였고 이를 준수하여 전자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여 전자 계약서와 전자 문서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어요.




베트남자국의 전자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인 인증이 완료된 서명자가 전자 계약을 진행 시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존의 전자거래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속도에 발맞추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여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거래법을 수정 보완할 거라고 공표했어요.


베트남은 2005년 이후 여러 FTA를 체결하였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국제무대에 한증 더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발맞춰 전자거래법도 국제표준과 관례를 준용하여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추후 베트남의 전자거래법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eIDAS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요.

eIDAS 규정은 유럽 연합의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산물로 국경 간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보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채택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일 전자 인증법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eIDAS 규정에 따르면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계약서 서명란에 전자 서명을 적용하여도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신원만 인증된다면 유럽연합 국가와도 법령으로 보호받는 전자계약이 가능해요.


 

오늘은 전자계약의 해외 법적효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자계약의 국내 법적 효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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