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사태로 본 마이데이터 DB 판매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안녕하세요. 쉽고 간편한 전자계약 글로싸인입니다 :)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금융거래 플랫폼 토스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플랫폼 내 '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정보를 건당 6만 9천 원에 판매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번 게시물에서는 토스 사태로 본 마이데이터 DB 판매와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마이데이터 DB 판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무엇일까?


출처 : 구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자가 한눈에 보게 해주는 거예요. 최근 각 은행 앱이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면 개인의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죠.


출처 : 카디프 생명

사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진 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재작년인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서는 수집한 개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추천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성이나 자산 상태를 보고 그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출처 : 토스

토스는 데이터 3법과 '본인신용정보관리법 사업자 자격'을 이용해 마이데이터 DB를 판매한 건데요. 사실 마이데이터 DB 판매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요. '본인신용정보관리법' 사업자 자격은 올해 1월부터 효력이 인정되기 시작한 자격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자격을 획득한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금융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스 측은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한 고객의 정보를 판매했기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출처 : 토스 앱

그렇다면 토스의 마이데이터 DB 판매는 왜 도마 위에 올라간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개인 정보와 가명 정보, 익명 정보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정보를 가명 정보처럼 활용하거나, 가명 정보를 익명 정보처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번 사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일상에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업체가 우리의 정보를 보유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보유한 가명 정보들을 결합할 경우에는 이게 누구의 정보인지를 특정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에요.


글로싸인 링크 계약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수집하기

이때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인데요. 소비자는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문구를 조금 더 면밀히 살피어 동의를 해야 하고, 기업은 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관리하고, 또한 마이데이터 DB로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수집·관리해야겠죠. 이렇게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글로싸인 링크 계약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 계약 참여자들의 연락처 입력 없이 링크 공유만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해요. ✅ 참여자별로 서명한 문서를 pdf 또는 zip 파일, 엑셀로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해 수집 관리에 용이해요. 아래에서 글로싸인 링크 계약으로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서식 관리] 페이지에서 [서식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서식으로 만들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링크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서식을 만들어야 해요. 한번 업로드하여 사용한 서식은 [서식 관리]에 저장되니, 추후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 별도의 PDF 변환 없이 png, hwp, doxc 등 다양한 문서를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2. [미리 서명] 기능으로 서식에 본인이나 회사의 서명 또는 도장을 미리 서명/날인을 해보세요. 📌 미리 서명을 할 경우, 계약을 진행할 때마다 일일이 서명/날인을 할 필요가 없어, 다량의 계약을 진행 시, 미리 서명하는 것을 권장 드려요. 📌 동의서 서식을 진행하는 관계로, '미리 서명'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해 볼게요!


​ ​ 3. 업로드된 계약서 양식에 좌측 조건 도구를 사용하여 기입할 조건을 설정해 주신 후, 우측 상단에 [저장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모든 서명 참여자는 1개 이상의 싸인 혹은 도장 조건이 필요하니, 좌측 조건 도구를 활용하여 싸인/도장 조건을 꼭 지정해 주셔야 해요.


4. 원하시는 계약의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계약서에 서명을 진행해야 할 때는 비대면 계약을 선택해 주시고,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진행할 때는 대면 계약을 선택해 주시고, 링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링크 계약, 많은 사람과 한 번에 같은 계약을 진행할 때는 대량 전송을 선택해 주세요. 📌 [링크 계약]을 선택하여 진행해 볼게요.


5. 링크 계약 정보를 설정해 주세요. 📌 링크 계약 기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링크 계약을 시작한 후에도 언제든 기간 재설정이 가능하니, 이 단계에서 큰 고민 안 해도 돼요. 📌 링크 계약에 접근 인증 또는 본인 인증을 추가 설정하여 참여자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

6. 이용 약관과 개인 정보 수신 및 이용, 잔여 계약 건수 차감에 동의해 주신 뒤 [서명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7. 링크 계약 완료에요! 📌 생성된 링크 주소를 복사해 카카오톡이나 웹사이트 등에 공유 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완료된 계약은 [계약 관리] > [개인 링크 계약 관리] 페이지에서 링크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또한 참여자별로 서명한 문서를 pdf와 zip 파일로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 계약 정보 및 참여자 정보를 excel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어요.

 


이번 게시물에서는 토스 사태로 본 마이데이터 DB 판매와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흥미로우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게시물로 찾아뵐게요! 지금 글로싸인 회원가입을 하시면 8일간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글로싸인으로 다양한 서류와 계약을 진행하고 관리해 보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