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안전 교육 이수 확인서'



안녕하세요. 쉽고 간편한 전자계약 글로싸인입니다 :)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안전 교육 이수 확인서는 기업에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글로싸인 대량 전송으로 안전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보려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뭐야? 🤷‍♂️



출처 : 구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기업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 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형사처벌 등을 강화·규정한 법안이에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어요.



출처 : 노동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차이가 있어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차이가 뭐야? 🤔



출처 : 한국 건설 신문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해요.


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때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죠.




출처 : 내 손안의 서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의미하는데요. 중대재해법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발생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중대시민재해의 예시로는 식중독, 안전사고 등 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식당, 키즈카페,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서 식중독, 감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법조계에선 중대시민재해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가리키는 중대산업재해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았는데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져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던 산업계와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라도 중대시민재해법의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출처 : 뉴시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가능한 기업은 3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법무팀이나 대응 프로토콜을 갖추기 어려운 기업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는 더욱 어렵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산업안전 교육 이수 확인인데요. 법무팀을 만들거나 법적 자문을 받아 프로토콜이나 TF를 구성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에 권장 드리는 방법이에요.




출처 : 머니투데이


이때 글로싸인 대량 전송 기능을 이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글로싸인 대량 전송 기능으로 사내 전 직원에게 비대면으로 안전교육 이수 확인 서명을 받고 글로싸인 클라우드로 보관과 관리까지 할 수 있으며, 알림 기능으로 교육 이수 만료 기간 등을 챙길 수 있어 정말 간편하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럼 아래에서 글로싸인 대량 전송 기능으로 안전 교육 이수 확인 서명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로그인 후 상단 바에서 [서식 관리] 선택 후 [서식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대량 전송 서비스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서식을 만드셔야 해요. 이미 업로드해놓은 서식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기존의 사용하시던 서식을 [서식 만들기]에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2️⃣ 서식으로 만들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 별도의 파일 변환 없이 PDF, 워드, 한글 등의 다양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3️⃣ '미리 서명' 기능으로 서식에 회사의 서명 또는 도장을 미리 날인해 보세요.

👷‍♂️ '미리 서명'을 할 경우, 계약을 진행할 때 일일이 서명/날인을 할 필요가 없어, 다량의 계약을 동시 진행할 때는 '미리 서명'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려요.

👷‍♂️'미리 서명'을 할 경우, 본인 외 다른 서명 참여자를 추가설정해야 해요. 한 번 만든 서식을 다음 계약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명 참여자의 이름이 아닌 직위역할로 입력하시는 것을 권장 드려요.




4️⃣ 업로드된 계약서에 여러 도구들을 선택하여 기입해야 할 조건을 설정해 주시고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저장' 버튼을 누르고 계약 방법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면, '대량 전송'을 선택해 주세요.




6️⃣ 대량 전송 계약 수를 입력하신 후 대량 전송을 위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7️⃣ 글로싸인에서 제공하는 대량 전송 가이드를 참고하여, 엑셀 포맷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서명 참여자 정보 작성, 텍스트 내용 입력, 본인인증 방법 등을 입력해 주세요.

👷‍♂️ 발송 언어는 별도의 설정이 없으면 한국어로 기본 설정되어 발송되니 다국어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설정을 변경해 주세요.




8️⃣ 내용을 입력한 엑셀 파일을 저장한 후 업로드해 주시고 [대량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엑셀 포맷을 업로드 후에는 대량 전송 설정란에 계약서 수신자의 이름, 메일, 휴대폰 번호, 전송 언어와 완료일이 제시돼요. 간혹 오류가 발견될 수 있으니 [대량 전송하기]를 클릭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9️⃣이용 약관과 개인 정보 수신 및 이용, 잔여 계약 건수 차감에 동의해 주신 뒤 [서명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 대량 전송 완료되었요!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신다면, 대량 전송 완료에요! 이후 [계약 관리] 속 [개인 대량 전송 관리]에서 진행 현황을 보고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글로싸인 대량 전송 기능으로 안전 교육 이수 확인 서명을 받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글로싸인 대량 전송 기능은 안전 교육 이수 확인 서명서 외에도 단체협약서, 용역 계약서 등 현장에서 서명이 필요한 모든곳에 활용될 수 있으니 글로싸인 전자계약 서비스로 쉽고 간편하게 산업 현장의 모든 계약을 진행해 보심이 어떠실까요?😄 ​ 지금 글로싸인 회원가입을 하시면 8일간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글로싸인으로 다양한 서류와 계약을 진행하고 관리해 보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