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 5분 만에 파헤치기

최종 수정일: 1월 13일


안녕하세요, 글로벌 전자계약 글로싸인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전자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표준근로계약서도 첨부하니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한동안 포근하던 날씨가 빠르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하 50도의 북극 냉기로 인해 올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가을이 사라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관련 일자리도 생길 예정인데요. 겨울철에만 일할 수 있는 스키장과 스케이트장, 빙어 축제, 관공서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등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이런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기간, 근로 시간, 임금 및 지급 시기, 해고 사유 등 고용 시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각종 고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 조건이나 해고,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분쟁이 있을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이렇게나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 시에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 기간, 근무일, 근무지직무내용,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해도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글로싸인의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 시 참고 TIP]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작성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 전이나 당일 일을 시작하기 전이 좋습니다.

2️⃣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 상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작성해야 하며, 조건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조건 포함 불가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내야 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3️⃣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처럼 근로계약서도 2부를 작성하고 간인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결정 서류와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 중요 서류 등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쓸 수는 없는 근로계약서, 쉽게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좀 더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전자근로계약서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를 뜻하며, 종이근로계약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약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근로계약서 방식이 작성과 보존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실제로 전자근로계약서는 그 작성과 체결, 교부 및 보관이 용이합니다. 사용자는 기존 서식을 근로자에 따라 조건만 수정해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전송 가능하고, 근로자 역시 클릭 한 번으로 전자서명 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전자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이메일이나 기타 수단으로 자동 발송되기 때문에 교부가 간편하고 분실 우려도 없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종이근로계약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지닙니다. 다만 전자근로계약서도 종이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자근로계약서로 인정되기 위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전자근로계약서는

1️⃣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오피스, 한글, PDF, 웹 에디터 등)

2️⃣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3️⃣수기나 오피스,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전자근로계약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작성, 확인, 수정이 가능하며,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최종 작성 이후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 전용 문서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서명 이후 수정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전자근로계약서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서명을 전자화해야 합니다.

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때 종이로 출력하여 전달하거나 관련 처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송을 해야 합니다.



글로싸인 전자계약 서비스

글로싸인 전자계약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SaaS)의 전자계약 서비스로 국내 최다 기능국내 최고 보안을 자랑합니다. 글로싸인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작성부터 체결, 교부, 보관까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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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싸인은 다양한 형태의 전자사인·도장 생성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인을 그리거나 한글 또는 영어를 입력해 사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 또는 한자를 입력해 일반도장 또는 법인도장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서명이나 인감 사진을 업로드하여 전자서명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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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싸인은 이메일·문자·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발송 언어 역시 설정 가능합니다. 계약서 발송 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수단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접근 암호 인증, 휴대폰 접근 인증, PASS 인증, 공동인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요금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상대방은 계약 링크를 클릭해 별도의 가입이나 설치·구축 절차 없이 서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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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싸인은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계약으로 작성한 전자근로계약서의 반영구적 보존이 가능합니다. 모든 문서 및 계약서는 글로싸인 클라우드(AWS)에 자동 저장되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완료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계약 체결 이후 수신한 이메일·문자·카카오톡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글로싸인은 블록체인과 ISO 27001 인증을 위시한 다양한 보안 수단으로 계약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아직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첨부합니다. 종이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교부 및 관리가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글로싸인을 도입해 보세요. 지금 회원가입하시면 8일간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7종)(1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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