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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DMA'로 빅테크 규제? : 뜻, 이슈


유럽 'DMA'로 빅테크 규제? : 뜻, 이슈


안녕하세요! 효율적인 전자계약, 글로싸인입니다. 😉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덕에 가을이 찾아온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D

여러분 지난 7월에 업로드된 스레드 게시물 기억하시나요? 스레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스레드는 메타(페이스북 사명 변경)에서 운영하는 탈 중앙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자매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달리 텍스트 콘텐츠가 중심인 sns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은 요기 클릭) 스레드는 EU 국가에서 출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DMA (디지털시장법)' 때문이라고 가볍게 설명드렸었어요. 오늘은 'DMA (디지털시장법)'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



 
🇪🇺 유럽 연합(EU)의 DMA (디지털시장법)

DMA (디지털시장법)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2023년 7월 4일에 EU집행위원회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의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7개의 회사가 게이트키퍼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45일간의 협의를 통해 삼성전자를 제외한 6개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선정되면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관리 감독 규제가 강화돼요. 예를 들어, 현재는 '메타'에 가입하게 되면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에 개인정보가 공유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DMA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개인정보 보안 이슈로 EU 국가에 출시되지 못한 사례도 생겼구요!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


유럽연합(EU)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과독점을 막고 공정성과 경합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DMA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했다고 해요. 만약 기업들이 DMA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평균 1일 매출액의 5%까지 정기적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6개 기업은 유럽 내에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관행이나 생성된 데이터를 통한 영업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이를 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DMA를 본 따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구요?

미국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송이 왜 DMA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집중해 주세요!! 😎


구글은 전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 구글이 강력한 검색엔진으로 인터넷 시장 및 웹 브라우저를 지배했기 때문에 반독점 법안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또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가 구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불법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며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 기본 검색엔진이 무조건 구글로만 설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글의 입장은 다른데요!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이 최고의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검색 시장과 웹 브라우저의 90%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구글과 미국의 반독점 소송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벌이는 소송인데요! DMA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유럽연합(EU)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에서까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소송은 미국에선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2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웹 브라우저 독점 소송 이후 이뤄지는 두 번째 반독점 관련 소송이라고 합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회사가 분할되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어요. 만약 이번에 미 법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을 중단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 분할 가능성도 나온다고 해요.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오늘은 유럽연합(EU)의 DMA (디지털시장법)에 대해 알아보고 비슷한 내용을 가진 미국과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왜 DMA (디지털시장법)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빅테크의 독점을 막고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 사용자가 더 많은 선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며

✅ 개인 정보나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글로싸인에도 회원님들의 개인 정보나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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