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에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예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근로조건으로 해서 근로계약서 양식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로 조건에 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기에,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 계약 시 합의한 내용을 고용주인 회사가 미이행 할 때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근로계약 작성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항목 ✔
💡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근로 개시일을 우선으로 기재한 후, 계약 종료일을 명시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 개시일만 명시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방식으로 작성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장기간 계약으로 인한 구속을 막기 위함이에요.
💡 소정근로기간
법에서 정한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내에서 당사자는 자유로이 근무 시간과 근무일, 휴게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기재해야 해요. 필요에 따라 합의하여 업무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 근무일 / 휴일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하지만,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주 중 근무하기로 한 날을 만근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해야 해요.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무 시간에 따라 분할 계산하여 적용하고 있어요.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 유급휴가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차예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돼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 최대 연차 발생 건수인 25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차 즉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같은 말로 '연차수당'이에요.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 업무 내용과 근무장소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내용, 근무 장소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해요. 최초 근로계약 시 정한 근무장소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도 있고, 담당하게 된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에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 합의를 하여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효력이 없어요. 중도 퇴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계약 무효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나 위협이 있다면 이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아래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위의 사항들을 체크하셔서 슬기로운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